한진그룹 일가의 밀수 의혹 등으로 대한항공과 세관의 유착설이 불거지자 관세청이 민간 태스크포스를 동원해 스스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VIP와 항공사 화물에 대한 허술한 세관 검사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다음 주초 소환됩니다.
이정미 기자가 중점 보도합니다.
[기자]
대한항공과 세관의 유착설은 조현아·조현민 자매의 밀수 의혹이 제기되면서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장기간 몰래 국내로 물품을 들여왔다면 세관이 몰랐을 리 없다는 겁니다.
[대한항공 전직 직원 : 세관에서 뭐라고 해서 (방식을) 바꿨대요. 그 말은 즉슨 세관에서 여태까지 봐줬다는 거죠. (택배박스를 봐주다가 가방으로 바꿨다는 거죠?)]
사태 수습에 나선 관세청!
현장 점검을 벌인 민간 위원들로부터 개선 권고안을 받아들었습니다.
우선, 항공사 VIP를 포함한 사회 지도층의 세관 검사를 강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항공사 의전팀이 VIP 물품을 몰래 들고 들어오다 적발되면 세관 구역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보안 검색만 이뤄지는 상주 직원 통로에서는 밀수품 점검도 불시에 실시하라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초대형 화물 운반 구역에도 CCTV를 보완하고 세관 직원과의 유착을 막기 위한 인사 조치도 단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관세청은 권고안을 반영해 다음 달 초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검사율 1%대의 시스템에서 얼마나 실효성 높은 대책이 나올지는 의문입니다.
[조수진 / 관세행정 혁신TF 분과장 : 검사율이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상당히 낮은 현 체계가 유지가 된다면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악용하는 사례는 앞으로도 언제든지 발생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미봉책 등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수사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화물 운송부터 보세창고 관리까지 모든 단계를 한진 계열사가 맡고 있어 그룹 차원의 은폐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위법 행위를 한 항공사는 세관 검사를 강화한다지만, 과거에 벌어진 밀수 의혹에 대해선 기록이나 CCTV 영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관세청은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해 나가고 있다며, 다음 주 월요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시작으로 당사자 소환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정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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